[법학]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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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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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 목차 ※
1. 국회
-조직 및 구성
-국회의원의 권한과 임무
-기능
-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소관 업무)
2. 국회 사무처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주요 업무
3. 국회도서관
4. 국회예산처
-국회 예산처의 기능
5.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부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국회
(1) 조직 및 구성
국회는 국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헌법 제41조에 명시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볍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
-입법부-
※ 목차 ※
1. 국회
-조직 및 구성
-국회의원의 권한과 임무
-기능
-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소관 업무)
2. 국회 사무처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주요 업무
3. 국회도서관
4. 국회예산처
-국회 예산처의 기능
5.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부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국회
(1) 조직 및 구성
국회는 국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헌법 제41조에 명시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볍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수 있다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임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에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외국 군대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 및 행government 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매년 1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기회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를 집회할수 있다
(3) 기능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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