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역差別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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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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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역差別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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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역差別발표문
Ⅰ. 들어가며
Ⅱ. 역차별의 定義(정이)
Ⅲ. 역차별·적극적 차별에 대한 논란
Ⅳ.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Ⅴ. 結論
Ⅲ. 역차별·적극적 차별에 대한 논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차별·적극적 차별의 논란에 휩싸여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군가산점 폐지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目標)제, 여성비례대표 후보 할당제도 등이 있다아 역차별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비단 남녀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역차별의 논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위에 언급한 example(사례)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가산점제 폐지
군가산점제란 군 복무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내지 3%를 가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단체 등은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왜곡시키고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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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한 논란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미필자가 공직을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평등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