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결점 및 改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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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 02: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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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대한결점및改善방법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
Ⅲ. 향후 개선plan
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
1. 출산근로여성 보호규정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모성보호관련법은 기존 60일이었던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게 하여, 고용保險재원에서 이를 분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하고, 제2항에서 60일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규정을 두어 사용주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일분에 상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保險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투비컨티뉴드 )
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결점 및 改善방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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