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치체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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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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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방이 건국된 것은 1901년으로, 영국식민지들이 연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개주로 구성된 호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호주는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공화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집권당)의 상·하원 의원 중에서 내각이 구성되며, 하원 다수의 신임과 지배하에서만 내각은 존재하게 된다 이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내각책임제라고도 불려진다.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내각은 의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의회와 입법권을 분담하고 있따 즉 호주연방헌법 제1조는 “여왕, 하원, 상원으로 구성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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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의 권력구조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체제이나 호주만의 독특함 또한 지니고 있따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들은 행government 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료들은 내각연대성의 원칙에 구속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영국government 의 의회에 대한 내각책임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비록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호주의 수장은 영국여왕이자 전임 호주여왕인 엘리자베스2세가 맡고 있따 이 제도는 구(舊)호주 government 와 캐나다의 government 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1. 호주의 정치제도 - 영국식제도와 미국식제도의 혼합
호주의회 및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골격을 하면서 미국식제도가 혼합된 형태이다. 각 부의 장관은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평의회의 멤버가 되며, 이 평의회가 법적으로는 최고 행정기관이지만, 관행으로서 비公式(공식)적인 내각이 구성된다 12명의 각내(閣內)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에서는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입법과 정책은 이를 통해 결정된다 각외(閣外) 장관은 초청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1) 영국식 모델 - 의원내각제
호주의 기본적인 내각책임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