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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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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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일정한 수정형식을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 즉 a)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책임 있는 자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설명
정당방위
레포트/법학행정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칙 및 법질서수호의 원칙으로 정당화된다. 즉 정당방위는 공격자가 위법하게 침해했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따 그러나 책임원칙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무능력자의 입장에서는 책임 없는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자기사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 , 정당방위법학행정레포트 ,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칙 및 법질서수호의 원칙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자기사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익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에 대하여 법질서수호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는 결코 사회윤리적 제한으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생략(省略))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칙 및 법질서수호의 원칙으로 정당화된다된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자기사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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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방위의 제한의 근거가 사회윤리적 가치에 있다는 것은 형법의 도덕화를 통한 처벌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