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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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와 성립요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skip)
결과적 가중범1
순서
설명
레포트/기타
적,가중범,기타,레포트
다.
형법 제15조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