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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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11: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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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事例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행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乙을 상대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가옥을 인도받아 오는 것이다(물론 인도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잔대금 4천만원의 지급을 보통 乙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조서?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따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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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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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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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따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급등한 市價에 변심한 乙이 잔금의 수령은 물론 등기서류의 교부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