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課題물 C형(교재 제4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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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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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4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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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資料)1.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hwp
원고는 그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1982. 3.경 피고의 직원인(原因) 소외 안규선에게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오라는 지시를 하여, 위 안규선이 주주명과 발행연월일이 공란으로 된 보통주식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의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오자, 원고는 주주명과 발행연월일란을 비워둔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주권 용지에 찍은 후 번호를 특정하여
1. 사실관계
교재 제4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요점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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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意見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課題물 C형(교재 제4장에서 紹介(소개)된 판례)
주식회사법과제물,방통대주식회사법,방송대주식회사법,사실관계,법적쟁점,법원의판단
<함께 제공되는 참고data(資料)파일>
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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