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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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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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Internet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政府(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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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Internet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hwp(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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