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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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5 1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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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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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설명
Ⅱ.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3. 생산적 복지의 위치
Ⅲ. 생산적 복지, 그 한국적 맥락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다.
Ⅳ. 결언
순서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1)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1. 한국 자본주의 변동에 대하여
2.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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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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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그 다양성
목차
2. 제3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
김대중 政府(정부)가 1999년 3․1절 경축사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고, 현충일 기념사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 구상을 내놓았고, 그 뒤 후속대책으로 세제개혁위원회, 신고용창출위원회, 적극노동시장위원회, 국민최저생활추진위원회 등 4개 정책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흐름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2) 그 흐름 속에서의 다양성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arrangement)하여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1999년 11월말에 발간한 단행본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라고 정이하고 있따 구체적 내용은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복지재정이 확충과 조세정이의 실현,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구현 등이 제시되고 있따 정책과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 노동정책의 근로복지중심으로의 전환의 네 가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