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5 18:26본문
Download :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hwp
행정법상행정계획에대한검토1 ,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행정법상행정계획에대한검토1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설명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다.
(2) 향도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보조금지급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 조치 등을 예정해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goal(목표) 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3) 구속적 계획
그 수범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 구속의 범위는 행정내부 또는 국민이 된다 …(省略)
Download :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hwp( 52 )
,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 의의 및 종류
II. 행정계획의 성질
Ⅲ. 수립절차
Ⅳ. 계획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I.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goal(목표) 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관련문제에 판단에 필요한 reference(자료)·정보제공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