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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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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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담보의 기능
(1)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이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양도담보 , 양도담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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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설명
양도담보
레포트/법학행정
다. 왜…(투비컨티뉴드 )
본 자료는 양도담보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점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의 절차는 번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2. 양도담보의 유형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뉜다. 즉, 양도담보 객체의 값이, 민법에서의 담보물권에서보다 높게 평가되어 더 많은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다
(3)직접점유의 이전 없는 동산담보의 실현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 있어서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에 의해서는 그 담보권설정자가 동산의 직접점유를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서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계속해서 용익할 수 없다. 따라서, 융자받을 때의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권객체의 평가가 시가보다도 훨씬 낮게 행하여지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다.
순서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총설
(2)학설의 입장
(3)판례의 태도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학설의 입장
(2)결언
Ⅲ. 양도담보의 효력
1.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목적물의 이용관계
(3)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1)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3)제3자에 의한 침해
3.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1)총설
(2)양도담보권의 실행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2)많은 자금의 유통을 가능케 함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인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된다된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에 따른 위와 같은 문제가되는점 은 없다.
,법학행정,레포트
본 는 양도담보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