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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법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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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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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학지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따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법규로 명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따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국, 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순서
레포트/사범교육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술학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취학의무)

1. 모든 국민은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년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투비컨티뉴드 )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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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고, 특수학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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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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