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instance)] 건설 클레임 관리 공정관리 적용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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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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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건설 클레임 관리 공정관리 적용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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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건설 클레임 관리 공정관리 적용사례(instance)
순서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교통부)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에 관한 분쟁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環境분쟁조정위원회 環境오염피해 분쟁조정법(環境부) 준사법적인 업무수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통상산업부 인가)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제28조~제31조, 재정경제부) 국제입찰에 의한 政府조달계약 국제입찰에 의한 政府조달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재심청구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和解)와 동일한 효력 위원장(재정경제부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건설 클레임 관리
*
목 차
분쟁 및 클레임 일반(계약)
定義(정의), 계약문서, 중요성
분쟁 및 클레임 발생 事例
클레임 청구 절차(문제가되는점 )
손실산출방법(간접비)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
클레임(Claim)의 定義(정의)
*
클레임의 定義(정의)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클레임(Claims) ? 분쟁(Disputes)
Unresolved Claims become Disputes(분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협의, 조정, 중재, 소송(제51조 분쟁의 해결)
AIA-A201 계약조건, 1987
*
Definition of Claims
A Claim is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AIA-A201, Clause 4.3.1, 198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국내)
클레임
협의
타결
결렬
중재
조정
승복
불복
소송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내
분쟁(Dispute)
클레임(Claim)
당사자간의 해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국내 계약 양식
도급(都給)
계약의 한 형태(민법)
당사자의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보수의 지급을 약정
국내계약조항
공공계약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회계예규, 회계통첩, 事例별 유권해석)
政府계약 〓 사법상의 계약(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계약자유…(drop)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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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