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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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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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 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 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생략(省略))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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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이로운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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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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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