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核心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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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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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순서
① 당연상인
1. 상인의 槪念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6강 책임insurance
제3강 고지의무
제1편 |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2편 |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 제7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제5강 insurance자대위
-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방송통신 > 기말시험
제5강 영업양도
설명
- 중략 -
2015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核心체크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제4강 피insurance이익, insurance금액과 insurance가액
제7강 insurance자의 면책사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제6강 상사매매
제2강 보통insurance약관
제1강 insurance계약의 일반론
제1편 |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concept(개념)과 상인자격
-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
② 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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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insurance법
① 상인주의: 상인의 槪念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2) 우리 상법의 입장
제2강 상업사용인
1) 상인의 의의
상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제1강 상인의 槪念과 상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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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항과 같음
(1)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 상행위를 하는 자
제1편 상법총론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