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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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둘째, 근로조건부 복지, 즉 근로유인을 하는 사회보장이 강조된다 셋째, 행동을 變化(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상과 같은 전통적 사회보장의 목적에 대하여 1980년 말 이후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념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몰스(Moles, 1971 : 64)는 (1) 빈곤의 原因이 되는 상황의 제거, (2) 사회제적 조건의 improvement(개선), (3) 생활수준의 향상에 사회보장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이른바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의 목적은 곤궁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수동적 목적에 두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아래서는(영국의 대처수상의 이념, 즉 대처리즘) 사회보장의 수동적 목적은 부정되고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하는 적극적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로빈손(Robinson, 19 : 17)은 (1) 모든 재인 및 가족의 소득보장, (2) 위험의 분산을 통하여 소득의 급격한 變化(변화)로 인한 곤란을 최소화하고, (3) 市民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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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사회보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순서
리스(Rys, 1974 : 5-6)는 (1) 사회적 사고의 예방, (2) 소득감소의 보장, (3) 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머피(Murphy, 1979 : 3-4)는 (1) 질명 ․ 장애 ․ 노령 ․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2)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며, (3)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실행하고, (4)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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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보장이 실업급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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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레자(Rejda, 1999 : 36-37)는 사회보장의 경제적 목적으로 (1) 사망 ․ 노령 ․ 질병 ․ 장애 ․ 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 (2) 빈곤의 예방, (3) 市民의 소비, 저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처 경제적 안정에 기여, (4) 근로유인, 솔선수법, 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들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A+ assignment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整理) 한 data(資料).
예컨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젊은 독신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과 기혼부부의 사회보장급여를 유리하게 만듦으로써 가족의 동거와 결혼을 장려한다.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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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data(자료)題目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구성
특히 영국의 로이 세인버리(Roy Sainbury)는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으로 (1) 빈민구제, (2) 욕구충족(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3) 소득유지와 소득보전, (4) 보상(산재보상), (5) 소득재분배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