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신 자유 주의 / 논제1. 신 자유 주의 세계화 1. 신 자유 주의 [新自由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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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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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경제 운영의 신축적 대응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은 노동력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상승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③민주주의의 정착 정보·통신혁명을 기본으로 한 세계화의 진전은 개인이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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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세계화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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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 자유 주의 / 논제1. 신 자유 주의 세계화 1. 신 자유 주의 新自由主義
다. 논제1. 신자유주의 세계화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𠎂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바랏사(B. Balassa), 크루거(A. Krueger), 리틀(L. Little) 등 여러 경제학파들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였다(Martin, 1993). 이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에 적용됨에 따라 자본가들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거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기업, 자유경쟁 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는 이 세계경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IMF와 세계은행에도 커다란 影響(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들은 경제개발의 목표가 (불완전한) 국가보다도 (불완전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철저히 믿고 있다(Martin, 1993).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Martinez and Garcia, 1997). ① 자유경쟁의 실현 ② 극대의 효율성 추구 ③ 이윤의 극대화 ④ 시장원리의 준수 ⑤ 규제철폐 ⑥ 공기업의 민영화 ⑦ 정부기구 및 기업의 구조조정 ⑧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⑨ 공공재의 관념 철폐 . 주요논점 1) 찬성측 ①공적 부분의 서비스 향상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요구에 대해 신축적으로 反應하지 않았던 공공 분야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좀 더 유연하게 소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