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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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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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오명과 관련된 歷史(역사)는 길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인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Rimlinger, 1971 ; Pieters, 1993).
이런 문제는 사회보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공공부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오명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따 우선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오명을 유발하는 첫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3/ 보편주의가 근본을 이루는 스웨덴에서도, 스웨덴 사람은 사회부조(공공부조)자체와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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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
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빈곤법)에서는 빈곤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오명이 따라 다녔다. 이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Mashaw, 1997 ; Keithley, 1989 ; Alcock, 1997 ; Bry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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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급여를 선별적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에 오명이 따라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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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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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약한 .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에,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으로 오명(낙인 : Stigma)이 따라 다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따 사회보장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에는 오명이 더 따라붙게 되고, 반면에 사회보장 급여가 보편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는 권리로 인식된다(Bry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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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리지는 자산조사를 광범위하게 많이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자산조사에 오명이 붙기 때문이었다.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일반인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대책에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키지 않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조에 따라 다니는 오명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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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산조사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 인격적이지 못한 조사를 포함하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