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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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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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예산의 현실을 감안하고 교육세까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처럼 많은 액수를 늘리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우리나라교육현실의문 ,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사범교육레포트 ,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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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3P
Ⅱ.본론..........................................................................3P-7P
Ⅲ.conclusion(결론)..........................................................................7P-8
2. 재원확보
발표된 계획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교육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무려 1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인 과밀학급 해소 부문만해도 년간 4천억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년간 4천억원씩 부담시키는 등 모두 9조 9천 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각 사업별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方案을 내놓아야 하며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사업별 우선 순위를 고려 실현 가능한 goal(목표) 를 세우고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불명확한 지방교육 自治 실현
현재 지방교육은 민선 교육감시대를 연 지 6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교육자치를 펴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육예산 확보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說明(설명) 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이 과연 다른 부처에 비해 우선권을 가져왔는지는 묻고 싶다. 5개년 계획에 투입될 113조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교육예산을 5～6%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처럼 중·고교의 수업료를 9.9%나 인상한 예에서 보듯 결국 모자라는 교육예산은 학부모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미 「열린 교육은 바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여는 교육」이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정책의 문제가되는점 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시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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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교육 자치는 교육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