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環境effect평가제도의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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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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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環境effect평가제도의 개선plan
순서
전문자료/통계자료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improvement대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環境(환경)·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현재상황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 운용 현재상황 및 문제가되는점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 improvement대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環境(환경)부(環境(환경)influence평가)와 해양수산부(環境(환경)관리)의 이원화된 해양環境(환경)관리
해양의 자연環境(환경)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property(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環境(환경)influence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 improvement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環境(환경)보전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현재상황
우리나라 環境(환경)influence평가제도의 발전단계
環境(환경)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環境(환경)청 발족(1980년)
環境(환경)influence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環境(환경)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環境(환경)처 승격(1990년)
環境(환경)influence평가 대상사업 확대
環境(환경)influence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환경)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influence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환경)부
교통, 재해, 인구influence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環境(환경)influence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influence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環境(환경)부장관이 해양環境(환경)에 중대한 influence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環境(환경)influence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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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環境effect평가제도의 개선plan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