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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활성화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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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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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건전한 주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생적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내지는 관변시 민 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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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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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활성화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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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그간의 이벤트 사업이 文化(culture) 적인 행사에 치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 행정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생산품 직매장 운영
중소기업박람회 (내 고장 생산품 직매장)와 같이 지역特性(특성)에 맞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주최함으로서 주민참여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일조를 담당함은 물론 내 고장 상품의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므로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 결 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歷史)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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