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낙태문제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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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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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흔히 낙태라고 하면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내에서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낙태와 유사한 concept(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2)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죽어 버리는 자연적인 낙태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적인 낙태라는 두가 의미가 있따 따라서 인공적인 낙태?인공 유산을 의미하는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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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낙태문제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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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낙태문제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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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낙태문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 범위
낙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따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임신중절(낙태)에 마주향하여 살펴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problem(문제점)을 정리(arrangement)하여 보겠다. 이러한 끝없는 논쟁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낙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따 미국에서는 한때??먹는 낙태약??까지 시판되었다고 하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논쟁의 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concept(개념)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