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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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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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단점
개인, 사회적인 사유 (자유민주주의 원칙 기반)
국가 총체적인 면으로 볼때,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 (휴가미복귀)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 징병제라 함은 통상 1년 이상 실역 (대체복무를 포함한다)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국이 점차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징병제의 長點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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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 (주로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연줄로 비 생산직으로 감), 의무소방대 등을 지원하거나, 현역 병과 중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투사, 의무병 등 편하다고 여겨지는 병과로 지원하려는 풍토를 조성…(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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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성인 남자 거의 대부분. 98%이상) 1년 미만의 군사 훈련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이 때 병역은 평시나 전시, 현역과 국민역의 여부를 막론하는 광의적 의미이다.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병역 모집 비용이 모병제에 비해 매우 적다. 현재 징병제였던 국가의 상당수가 민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모든 국민이 병역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노력봉사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槪念을 근간으로 한다.
병력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으며, 병력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즉 노동유연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