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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서비스산업,한미FTA의 경제적 효능,-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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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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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_SLIDE_1_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_SLIDE_2_
한미FTA
서비스산업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결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_SLIDE_3_
한미FTA
한미FTA
서비스산업
_SLIDE_4_
한미FTA
서비스산업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公式(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011. 11. 22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FTA 발효
_SLIDE_5_
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결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

_SLIDE_1_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_SLIDE_2_
한미FTA
서비스산업
CONTENTS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결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_SLIDE_3_
한미FTA
한미FTA
서비스산업
_SLIDE_4_
한미FTA
서비스산업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公式(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xxx. 11. 22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FTA 발효
_SLIDE_5_
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결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결과

_SLIDE_6_
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결과
고용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명 고용 증가
☞ 단기적으로는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35만명까지 증가 예상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改善(개선)
(단기)
자본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고용창출 결과
4.3
40.6
351.3
ㆍ제조업
2.3
14.8
81.6
ㆍ농림어업
△0.7
△2.0
0.5
ㆍ서비스업
2.7
27.8
269.2

한미 FTA의 고용결과 (천명)

_SLIDE_7_
한미FTA
서비스산업
한미FTA의 경제적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축적만 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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