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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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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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견해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2. 성(性)의 구별
3. 외국 법원의 태도
4. 마치며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drop)
설명
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變化로 받아들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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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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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견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