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槪念)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우리나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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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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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政府실패현상이 드러나자, 독점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II. 주요내용 및 특징
1) 집행기능중심의 조직 : 중앙政府의 기능 중 기획이나 정책결정기능이 아닌 정책집행이나 서비스전달기능만을 분리하여 수행한다. 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政府실패현상이 드러나자, 독점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4) 개방화된 조직 : 대내외적으로 공개모집하여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5) 자율성 및 책임의 강조 :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 조직 예산 등 관리권한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자율성 융통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공직사회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기에는 매우 거대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政府조직을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행정에 책임경영개념(槪念)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특정기능만 전담하는 책임경영조직 : 특정기능만 전담하여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3) 성과중심의 조직 : 장관과 기관장 간의 합의(성과협약)를 통하여 사업계획과 성과목표(goal)를 설정하며 성과중심으로 운영된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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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사회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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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운영기관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I. 의의 및 등장배경
`책임운영기관`은 중앙政府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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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I. 의의 및 등장배경
`책임운영기관`은 중앙政府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