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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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 07: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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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 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 다(232조 3항). 나 강간죄…(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설명
순서
만취상태에서,폭행,허위신고,및,과실치사,준강간,및,강제추행,담배꽁초,투기,취객,절도,법학행정,레포트
Ⅰ. 영화 紹介, , Ⅱ. 사 건 , 1. 만취상태에서 폭행 ,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bibliography , , , , 파일크기 : 1122K
Ⅰ. 영화 소개, , Ⅱ. 사 건 , 1. 만취상태에서 폭행 ,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참고문헌 , , , , FileSize : 1122K ,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만취상태에서 폭행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담배꽁초 투기 취객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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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폭행죄 같이 반의사불벌죄 http://100.naver.com/100.php?id=768920,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전지현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는가. (2) 관련된 법조문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무시하고 계속 앉아있자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한 대 치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쳤다.
Ⅰ. 영화 introduction
Ⅱ. 사 건
1. 만취상태에서 폭행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출처
▶ 사 건 1 - 만취상태에서 폭행 (1) 사건개요 술에 많이 취한 전지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젊은 남자가 자기 앞에 노인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에 앉아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개정 1995.12.29> (3) 처벌 이 상황에서는 전지현이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심신장애자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지현은 대뜸 반말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다. 형사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건 그 피해자의 억울한 심리를 보상하기 위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전반의 definition 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