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취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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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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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즉 사용자 의 근로수령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스스로를 취업시켜줄 것을 청구하 거나 취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임금과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의 입장
부정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2020년
문제의 소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취 업을 거부한 경우에 민법상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점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설명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2020년
문제의 소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취 업을 거부한 경우에 민법상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점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문제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즉 사용자 의 근로수령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스스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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