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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사궁의 보호(4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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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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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4년(1442) 정월에 한성부의 각 진제장에 수용된 기민 수는 275명이었다.
자휼전칙 이전에 태만한 관리에 대한 문책 처벌의 한 예로는 태종 15년(1415) 11월 어느 날 한 걸인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녕대군이 구제하였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사실을 후일 알게 된 왕은 철저한 빈민구제사업을 하도록 명령하고, 또 이를 게을리 한 담당관리를 처벌하였다. 그 수용시설로서는 관부청사 외부에 토막을 지어 사용하게 하였다. 또 세종 19년(1437) 2월 왕은 한성판사 이숙민, 부윤 최사의, 경참군조원복, 참군 윤취 등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낭청 3인을 장(枕) 30에 처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담당관리가 보호직책을 태만히 할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에 있어서는 진휼청이 직접 이들을 수용 ․ 보호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 관부가 중앙을 모방하게 하였다.

자료제목 :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사궁의 보호(4궁보호)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사궁의 보호(4궁보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굶주리고 방랑하는 걸인들을 구제하지 않아 죽게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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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궁(四窮)이란 빈곤(貧困)하고 자활할 수 없는 환과고독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사궁의 보호(4궁보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종실록 권 24에 따르면 세종 6년(1424) 34월에 기민 수는 전국 8도 중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6개 도에 있어 총 9,818명으로 이는 전국적인 재해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 기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전국 각지를 방랑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국도인 한성부로 모이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문책 처벌 관행을 법제화하였다는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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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사원 승려들이 고아 또는 유기아들을 수양하여 법부와 법자의 관계를 맺어 율법(律法) 교육을 시켜 자기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 사원의 사역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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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걸식하는 빈민 및 유기아가 점차 증가되므로 이들에 대해 무제한한 보호와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정조 7년(1783)에 자휼전칙(字愧典則)을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 유아유괴 등의 병폐가 사회에 발생하게 되자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명률을 인용하여 아동 수양을 전적으로 관의 사업으

진제장이란 한성부에서 설치 ․ 운영하는 빈민을 위한 응급 구제기관으로 그 업무 내용은 기류민(寄留民)에 대한 구급 시식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수용 ․ 보호가 곤란한 유약자에 대하여서는 민간수용을 허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는 관의 의무로 되어 부양할 친족이나 동거할 자가 없는 이들을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수용하여 의식을 공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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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환, 늙고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를 고, 늙고 자녀가 없는 노인을 독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구제사업으로 실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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