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現況과 問題點 및 나아갈 방향(improvemen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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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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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現況과 問題點 및 나아갈 방향(improvement방향)
1. 국민기초생활법 現況(현황)
1) 제정추진경과
2) 제정이의와 목적, 사업정이
3) 기초생활 수급자 정이와 구분
4) 용어정이
5) 급여종류
6) 사업방법 및 신청절차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선정기준
8) 수급자 선정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problem(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problem(문제점)
3) 자활지원사업상의 problem(문제점)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3. 나아갈 방향(改善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의 改善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改善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program]) 의 개발과 확충
국기법에서는 원래 `소득 단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국기법의 수급권자 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토지소유 기준, ⑤ 주택면적 기준, ⓑ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必要性)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 에 그쳐야 제도의정신올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개선방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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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여 추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레포트 쓰실때나 시험에 대비하실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즉,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소득기준은 생활보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problem(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이 증 · 소도시 나 농어촌보다 더 높체 나타난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생활보호법에 서는 없었던 주택 · 농지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文化(문화) 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Japan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report 쓰실때나 시험에 대비하실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2년 말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 기초생…(투비컨티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이 기준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