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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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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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다.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사무,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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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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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아
(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공중접객업소의 위생改善(개선) , 청소?오물수거
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3.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농업용수시설의 설치관리, 농림축수산물의 생산유통지원복합영농 운영지도, 농외소득사업 육성지도
나. 공유림관리
다. 소규모축산개발, 낙농진흥사업
라.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지원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環境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지방토목?건설사업 시행, 도시계획사업
나. 지방도?시군도의 신설유지
다.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改善(개선) , 자연보호활동
라.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관리
마. 상수도…(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다.
무엇이 지자체의 ‘본래의’사무이냐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아 자치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수행이 기속의무인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와 재량사항인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로 분류된다
수의사무에는 도서관ㆍ극장의 설치,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설치, 농가부업장려등의 지역경제지원사무등을 들 수 있고, 필요사무로는 초등학교의 설치운영(교육법 §8),상수도의 설치ㆍ관리(수도법 §8),하수도의 설치ㆍ관리(하수도법 §7)등을 들 수 있다아
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예시
1. 구역, 조직, 행정관리 사무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지원, 노인?아동등의 보호
나.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질병의 예방방역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