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결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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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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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최은영(2004)은 시장에서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 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보육정책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목차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日本 의 보육제도와 정책
1. 보육재정
- 보육사업에 대한 government 의 예산 지원방식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 2006년 중앙government 의 보육예산 7천9백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는 39.6%
- 아동 별 보육료 지원비는 55.4%
- 보건복지부(2004년부터 여성 가족 부) 예산2000년 1,457억원
표1-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증가 현재상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13,355
17,286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6,001
7,910
- 지방government 가 보육재정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1. 중앙government 와 보조를 맞추어 시설 별 지원과 아동 별 지원 사업
- 2. 지자 체 스스로 별도예산 편성-자체보육사업 시행
- 사업진행 방식
1. 중앙government 의 보육예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에 따른 보육예산 수립 운영2. 지방자치단계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중앙government 의 지원없이 별도의 보육사업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단위: 백만)
구 분
2006년
비율(%)
총계
791,008
100.0
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 교재 교구 비
- 차량운영비
- 보육행정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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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日本 의 보육제도와 정책
2. 보육정책의 問題點과 improvement(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問題點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2002년 시행된 정국보육reality(실태) 조사(서문희,2002)에 의하면 영아보육, 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휴일 제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29.3~33.3%. - 특수보육시설의 공급부족이 심각함.
(2) 보육정책의 improvement(개선)방향
첫째 : 보육정책에서 아동 중심 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