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아동복지의 槪念 定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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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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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靑少年(청소년) 기본법`에서…(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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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번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아동 및 아동복지의 槪念 定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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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아동복지의 관념 定義(정이)
1) 아동의 定義(정이)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