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북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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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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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잡계층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계층으로 전 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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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해방 이후 여러 次例의 성분(成分)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成分)과 사회성분(成分)별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황재옥,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북한연구협동과정, (1999), p. 60.
다. 기본계층은 북한체제의 核心 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 계급에 대해선 감시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법 적용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해오고 있다. 그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이들은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전 주민을 크게 核心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核心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 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기본계층의 주민들에게 출신성분(成分)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成分)정책은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는 불리한 정책일 수도 일수도 있지만, 이 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복잡계층이다.
